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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② 공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점, ③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2102020-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한 채용공고문과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의 기재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근로자의 담당 연구과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573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들은 시설 분야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약 25년간을 전기, 설비, 건축담당 등의 업무만을 수행한 점, ② 안전실 발령 이후 수행한 CCTV 모니터링,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호텔 …일부인정부산2020부해712020-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제개편 등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원래 직위가 아닌 자리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사…인정 (구제)서울2020부해6692020-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2020. 1. 2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후 2020. 1. 31. 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2. 1. 자로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각하경북2020부해752020-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종단관·애종심’, ‘대중화합’ 등의 평가지표로 구분된 인사평가 기준을 보면 정량적인 평가요소는 찾아보기 어렵고, ‘삼보 예경, 외호를 잘 하고 있는가?’ 등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요소로 이루어짐, ② 인사평가 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22020-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영화 ‘기생충’ 관람 및 영화 기획전과 관련한 대화 시 ‘팬티가 어떻게 뒷좌석에 있었지?’라는 질문이나, ‘포르노’, ‘진짜 관계를 한다’는 등의 표현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02020-04-14성희롱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재단에 직제 및 징계의 종류나 절차를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52020-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인사발령 및 연봉변경이 근로계약에 반하는 점, ② 인사발령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한 점, ③ 연봉변경으로 임금이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④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인정 (구제)전남2020부해332020-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를 하게 되면 정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보를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팀장으로서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조언·지도 등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인사발령 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2020-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3조(당연면직)에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자”를 당연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행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각하서울2020부해3652020-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사용자는 2019. 12. 31.을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점, ② 매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년초에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22020-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각경북2020부해1002020-03-3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