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사용자는 2019. 12. 31.을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점,

② 매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년초에 전직원과 임금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일괄적·형식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각 고용보험상실일을 2020. 1. 14., 2020. 1. 15. 자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업무인수인계서’ 문서를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2020. 1. 17.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