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제개편 등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원래 직위가 아닌 자리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