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3조(당연면직)에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자”를 당연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행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상벌규정 제28조(조치 및 결과의 반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 그 이후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하여 당연면직 사유가 되어 사용자의 당연면직 처분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일체로서 징계처분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으로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