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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한 달 단위로 몇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3202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였고, 처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해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기재하였으므로 …기각충남2022부해109202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에는 신규근로자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202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1주일간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를 대진의로 채용한 것이고, 1주일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4202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용인 현장 종료 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여지고, 미아 현장의 종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242022-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에 있음나. ① 채용공고문에 “계약 종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기각서울2022부해3412022-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들은 방송작가로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팀장과 앵커 등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받은 보수는 근로의 …일부인정서울2022부해4052022-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철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직후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초심유지중앙2022부해892022-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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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 사유 존재 여부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사건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892022-04-14폭언/폭행
- 노동위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7. 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1…초심유지중앙2022부해222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직원인사 규정에 ‘신규 채용은 2년을 시보로 임용 후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무평정 결과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요건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220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업무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면 …기각경기2022부해325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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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여부,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도급계약 및 물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인력 중 상당수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02022-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에 불과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2021. 9. 15.∼12. 14.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기각경기2022부해3552022-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