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에 불과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2021. 9. 15.∼12. 14.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용 또는 수습에 관한 규정 및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관리소장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어 갱신기대권에 관한 단서 규정이 없어진 점, 이 사건 현장의 다른 관리소장의 계약 갱신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 후에는 한 차례 갱신 사례만이 있어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