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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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101989-04-19폭언/폭행
- 노동위폭행ㆍ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23ㆍ89부노271989-03-28폭언/폭행
- 노동위폭력행위 등 정당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51989-03-21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이며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근로자를 노동조합을 와해ㆍ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891989-02-28폭언/폭행
- 노동위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별도 판매노조설립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동 노조설립과정에서 기물파손, 관리직사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88부노2011989-01-3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