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 당사자의 주장 및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참고인 조×석 등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신청인 박×국은 1984.11.26자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5.29자 근로자 10명과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피선이 되자마자(같은해 6.2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같은해 5.30자와 같은해 6.1 등 2회에 걸쳐 작업을 중단시킨 채 회사 구내식당에서 '뭉치자' '투쟁하자'라는 등의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집단농성을 하였고 또 회사측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같은해 6.3~7.1 사이에 7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다가, 급기야는 노동조합사무실 위치문제로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더 이상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아직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에 전임키로 노사간에 합의가 된 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합활동 핑계로 같은해 6월부터 계속하여 전혀 현장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같은해 7.22~7.28 등 2차에 걸친 서면 외에, 수차에 걸쳐 구두로 현장근무에 임하라는 경고조치를 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동 업무지시를 받고도 불응한 사실. 이와 달리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인 신청외 조×석을 포함, 조합원 41명은 독단적이고 과격한 재심신청인의 조합운영에 반감을 가진 나머지, 조합장을 불신임코자 같은해 7.23자 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재심신청인은 이를 수락하고 같은해 7.28, 19:00경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76명 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51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써, 조합장불신임안이 가결되어 동일자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사실 그러다가,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8.19자 재적조합원 73명 중 60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조합장 선거에 다시 조합장에 입후보하여 신청외 김×관과 경합을 벌였으나 낙선이 된 사실(신청외 김×관은 조합장에 당선된 후 같은해 8.29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그후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10.7, 19:50경 안산시 원곡동 노상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인 영양사 신청외 탁×이에게 "자신을 피해다니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탁×이 얼굴을 3~4회 때리고, 콜라병(빈병)으로 머리를 3~4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로 3~4회 안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동일자 광명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해 11.29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물론 문단결근 등의 이유로 같은해 10.12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 동일자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음은 물론, 조합에 지배ㆍ개입하여 조합장인 재심신청인을 불신임케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7.28자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10.17자 송달받고, 같은해 10.27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고(사건번호:88부노 223임), 또 재심피신청인이 같은해 10.12자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하자, 이에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직에 있을 때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징계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1.29자 또 다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89.2.11자 송달받고, 같은해 2.17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사건번호, 89부노 27)은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개별면담을 통해 "조합이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면서, 조합탈퇴 종용을 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음은 물론, 조합에 지배ㆍ개입하여 조합장인 재심신청인을 불신임케 하였고 또 회사가 조합장직에 있을 때의 조합할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각각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합탄압은 물론,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바는 없고 단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각각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제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8.5.29자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피선되자마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같은해 5.30과 같은해 6.1 등 2회에 걸쳐 작업을 중단시킨 채 회사 구내식당에서 '뭉치자' '투쟁하자'라는 등의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집단농성하였고 또 조합사무실 위치문제를 터잡아 7회에 걸쳐 회사측과 진행하여 오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등 독단적이고 과격한 조합운영으로 인해 같은해 7.28자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하고 나서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후 전시 조합 임시총회가 부당하다고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8.19자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또 다시 조합장으로 입후보하여 선청외 김×관과 경합을 벌였으나, 낙선된 일련의 사실 외에, 달리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사가 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에 지배ㆍ개입하였다는 증거도 없기에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