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570 판결 파면처분취소

80누57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건널목 간수의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철도건널목 간수인 원고의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행위 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철도공무원인 건널목 간수 임. 1979. 12. 18. 14:00경부터 간수 초소에서 음주 함. 같은 날 17:40경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 함. 간수 직무 수행을 지시하는 조역에게 항거하여 언쟁 및 구타 함. 이로 인해 여객 등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야기 함. 다음 날 02:00부터 09:00 교대 근무시까지 근무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잠으로써 직무를 유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징계처분 정당성 원고의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조역에 대한 항거 및 폭행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피고(징계권자)가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토 본 판례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을 보여 줌. 판정 요지 철도건널목 간수의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철도건널목 간수인 원고의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철도공무원인 건널목 간수 임. 1979. 12. 18. 14:00경부터 간수 초소에서 음주 함. 같은 날 17:40경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 함. 간수 직무 수행을 지시하는 조역에게 항거하여 언쟁 및 구타 함. 이로 인해 여객 등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야기 함. 다음 날 02:00부터 09:00 교대 근무시까지 근무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잠으로써 직무를 유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징계처분 정당성 원고의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조역에 대한 항거 및 폭행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피고(징계권자)가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토 본 판례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건널목 간수의 직무 특성상, 근무 중 음주 및 직무유기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무원의 비위 정도와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파면처분까지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0누570 판정일 1981.11.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특히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건널목 간수의 직무 특성상, 근무 중 음주 및 직무유기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무원의 비위 정도와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파면처분까지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