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태만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기준에 따르…일부인정서울2022부해6022022-05-20차별시정
- 노동위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업명령을 발령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 대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불…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62022-04-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