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주된 업무가 청소년 지도 업무로 동일하고, 업무의 대체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정액급식비, 시간외근로 시 식대, 출장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정액급식비와 시간외근로 시 식대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출장비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예산상의 사유나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사정 등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라. 배액 금전배상 명령 필요 여부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에 의해 행해졌거나 반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액 금전배상 명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