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재택 용역 에이전트들을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나,

① 에이전트들은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출ㆍ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근무장소가 자택으로 한정되지 않아 사정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했던 점,

② 약속된 업무시간이 존재하였으나, 업무시간 중 전화 수신을 위한 대기, 휴식, 이석 등의 선택에 있어 재량이 존재하였고, 1일 또는 월간 전화 수신 목표 건수가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③ 10분 이상 이석할 경우 근태관리 프로그램 기록요청 등은 용역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조치 내지 업무처리 독려로 보이는 점,

④ 용역계약 해지 사유 외에는 에이전트들이 사용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조치가 없었던 점,

⑤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에이전트들이 인사ㆍ승진ㆍ근무시간ㆍ휴가ㆍ징계 등에 관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⑦ 에이전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⑧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이전트의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에이전트들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및 비교대상근로자 존부 등의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