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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현장에서 자발적인 사직 외에 갱신거절한 사례가 없으며,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한다.…기각경기2022부해734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직원 인사 및 복무규정에 촉탁직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71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 사이의 영업양도를 …기각서울2022부해670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2년간 3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체결하여온 사실은 인정되나, ①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제1항은 ”회사의 사업 특성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기각서울2022부해665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2. 2. 10.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2. 3. 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기각경기2022부해6342022-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92022-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23.부터 전기감리현장 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기각전남2022부해572022-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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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762022-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FNOL 상담직 사원 재계약 기준’에 의해 유기계약 상담사원의 재계약을 무기계약 전환 시와 계약기간 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운…초심취소중앙2022부해2712022-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2021년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10.~2022.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기각강원2022부해632022-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단체협약 제11조(조합원의 정년)제3항, 취업규칙 제44조(정년퇴직)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기각전남2022부해1312022-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연속하여 총 4년 10개월간 초단시간 방과후전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의 갱신관련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고용관행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구제)강원2022부해322022-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및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가 환경부 공무직 전환 절차에 따…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06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사하여 이 중 63명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2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최초 3개월, 이후 9개월로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회사의 그룹웨어인 하모니에 회사의 방침으로 공지되어…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3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