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사하여 이 중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고

④ 담당 직무(점장)가 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70점에 미달하는 60.2점을 부여받아 평가대상자 82명 중 79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정규직 전환평가 방법 등에 현저히 객관성 및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요소가 없는 점

③ 부산권역 관리자가 근로자와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부당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본부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산권역 관리자가 본부장의 평가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지점마다 유동 인구, 지역 위치 등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인정되기는 하나, 실적 목표치 설정 과정에서 지점과의 협의가 존재하는 등 평가 기준 설정에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⑥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