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2. 2. 10.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2. 3. 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사용자가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정규직 전환 근무조건을 근로자에게 별도 제시한 점을 보면 근로자는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 근로자가 2022. 2. 10.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2. 3. 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사용자가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정규직 전환 근무조건을 근로자에게 별도 제시한 점을 보면 근로자는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요양병원 근로자의 67%가 1년 미만의 짧은 근무 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