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가. 휴일근로보전수당을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연간 24개의 유급약정휴일(근무휴일)에 대해 노사 합의로 근무하는 날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
중앙2022단협12022-03-14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①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가 2개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10. 22.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일인 2021. 10. …
서울2022부해1232022-03-14기타
각하
노동위
①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만으로 통상해고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는 것이 통상해고의 이유라고 …
중앙2022부해642022-03-14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양 당사자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인원이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되는 인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
제주2022부해82022-03-14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중앙2022부해542022-03-11기타
각하
노동위
신청인의 주소지로 1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가 도달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제주2022부해72022-03-11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문발차 사고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아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며,…
경남2022부해192022-03-11기타
기각
노동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3. 2. ‘구제신청 수용에 따른 업무지시서’를 송부하여 대리주차 업무 등을 담당업무에 포함시킨바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
서울2021부해25852022-03-10기타
기각
노동위
① 회사의 채용공고에 기재된 모집 절차에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실기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7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채용시험(실기 및 구술, 면접)에 앞서 견습…
서울2022부해752022-03-08기타
기각
노동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대표와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보나 근로계약서 등의 증…
충남2022부해382022-03-07기타
기각
노동위
청원경찰에 대한 주의 처분은 청원경찰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근무 배치 및 감독자 선발 응시 기회 제한 등이 제재의…
충북2022부해102022-03-07기타
기각
노동위
사용자는 전 직원 단체 카톡방에 취업규칙 변경(정년단축)을 위한 직원회의 개최를 공지한 점,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회의를 분산 개최한 점, 회의는 취업규칙 변경내용 설명과 참석직원들의 나름의…
제주2022부해12022-03-07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실질적 자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므로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면, 단체협약 제1조제다항은 단체협약 제1항 본문과 제1항제가항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
전남2022의결12022-03-04기타
기각
노동위
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인 현안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결정되어야 함, ② 노동조합 측 대리인이 …
서울2022부해522022-03-04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성○○)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근로자…
경기2022부해482022-03-04기타
각하
노동위
가. ① 근로자는 약국에 근무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상시근로자 수는 3∼4인이었다…
서울2022부해452022-03-03기타
각하
노동위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총회소집공고를 하고, 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일부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조합이 …
경기2022의결12022-03-03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점, 이해관계인의 행위가 규약 제8조제…
경북2022의결12022-03-03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변경 사유가 육아휴직자 대체에 있고, 24시간 설비 가동이 요구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교대근무조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무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달리 다른 근무자…
제주2022부해32022-03-03기타
기각
노동위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받았음에도 신청이유를 작성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보정할 것을 …
서울2022부해122022-03-03기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