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청원경찰에 대한 주의 처분은 청원경찰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근무 배치 및 감독자 선발 응시 기회 제한 등이 제재의 성질을 가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