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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2. 28. 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는 2022. 2. 28.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한…기각서울2022부해12222022-07-15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2. 1.부터 2022. 2. 28.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2021. 12. 2…기각서울2022부해11722022-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적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두면서 수습기간 중인 자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02022-07-1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2017.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해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기각경기2022부해4832022-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2. 2. 10.~2022. 5. 9.(3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각전남2022부해2542022-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 25. 계약기간 2개월(2022. 1. 1.~2. 28.)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2. …기각충남2022부해3762022-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기각전남2022부해2482022-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152022-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직…기각경기2022부해4752022-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강의초빙교수 규정 제5조(위촉기간)에 “강의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위촉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07. 9. 1.부터 202…기각서울2022부해12102022-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종료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 30일전에 이메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기각제주2022부해712022-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나. 사용자의 정년…초심유지중앙2022부해6292022-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① 2022. 2. 18.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2022. 1. 1.부터 2022. 3.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서명하였음, ② 2022. 2. 18.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기각서울2022부해11892022-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2021. 1. 1. 정년 후 계약직 제도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관…기각경기2022부해1622022-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헤드헌터의 이메일에 3개월 기간의 계약직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822022-07-1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한 근로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근무평가를 통해 9개월, 1년 순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점,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평가…기각인천2022부해2412022-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가운데 ① 수영장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근로자,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과반수가 기존의 직영 방식에서 관리위탁 방식으로의 변경을 선호하고 있어 …기각서울2022부해11702022-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자신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초심취소중앙2022부해5942022-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