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2. 28. 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는 2022. 2. 28.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 제기일은 2022. 5. 19.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부터 근로자의 이직 및 퇴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 합의에 관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