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자신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 과장도 단서 조항에 포함된다는 점, 회사의 입출고 업무는 무거운 물건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판단: 사용자가 자신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 과장도 단서 조항에 포함된다는 점, 회사의 입출고 업무는 무거운 물건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령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회사 직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제정한 점, 정년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정년 혹은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문서 혹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년 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