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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정규직 전환 협의의 주된 내용은 정규직 전환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적합업종(경비)의 경우 각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공무직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하는 ‘금번 전환대상자…기각서울2022부해14982022-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의사에 따라 계속 채용토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12022-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상 수습 기간이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92022-08-17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 승계한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 기간은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초심취소중앙2022부해8092022-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미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있고,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7932022-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는 되었으나 그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취소중앙2022부해7912022-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민원상담사 선발 등 기준’에서 민원상담사 선발의 기본원칙 및 선발순위 평가표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민원상담사를 선발하는 점, ② 최근 3년간 민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8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 공고에 “1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재된 점, ② 총무팀 직원이 근로자에게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이 된다고 설명한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 …기각서울2022부해1481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필적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의 필적과 유사하고 달리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장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각서울2022부해1478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수습에 대하여 약정한 바도 없어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나.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002022-08-16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3차례 채용 중 2차례(2018. 10. 4. 및 2020. 5. 11.)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기각경기2022부해1477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모집공고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계약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및 방법을 마…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4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의사 연임(재계약) 평가기준이 존재하는 점, ② 노사간 근로계약서를 3차례 체결하였고 5년간 근로관계가 계속된 점, ③ 3차례에 걸쳐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된 점, ④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12022-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이 사건 근로계약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922022-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구제신청 이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된다.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학원강사들의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22022-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전임강사에서 정교수로 승격할 때까지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다수의 동료도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 업무는 일시적·간헐적 업무가 아니었…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02022-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5. 13. 근로계약기간을 2022. 5. 16.~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2. 5. 16. 근로자가 출근 시간 직전에 미화팀장에게 “개인적인 …기각서울2022부해14332022-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1) 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무평가표에 따른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22022-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2020가단5154703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