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전임강사에서 정교수로 승격할 때까지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다수의 동료도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 업무는 일시적·간헐적 업무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의 교수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 요건(교수평가 NI 2회 이상이거나 UN 1회 이상)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교수가 된 이후 3년간 강의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했던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평가 기준이나 그 과정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 평가 기준과 항목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정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