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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받은 후 부당함을 이유로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 ②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한 전제로서 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기각서울2021부해12012021-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마을버스 운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를 운전직으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0. 4. 4.∼2021. 4. 3.까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은 …기각서울2021부해943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계약 여부와 이메일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업무수행능력을 평…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632021-08-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1. 4. 1. 전직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그만두세요’라고…인정 (구제)인천2021부해3262021-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① 회사의 계약직원 운영지침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2016년 이후 입사한 운전기사 7명 중…기각서울2021부해1175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기존 직원의 퇴사 및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음, ③ 근로자 중 일부에 대…기각서울2021부해11402021-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단체의 각종 규정과 그간 사업본부의 인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종합사업본부장이 행한 인사명령은 적법함, ② 사용자는 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소속 팀을 1개소로 줄이는 내용의 직제개편을…기각서울2021부해9712021-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복직 명령일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722021-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징계 기간 감액된 임금상당액과 전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근무 태만, 근무지 무단 이…기각인천2021부해1892021-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보건의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자의무기록(EMR)의 도입으로 업무가 감소한 점, ② 근로자는 보건의료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수…기각전남2021부해1982021-07-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1. 5. 17., 2021. 5. 21.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기각경기2021부해11592021-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은 센터의 조직개편에 다른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한 징계로 볼 수 없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직급이 2급에서 3…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272021-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유동자산 점유율이 2020. 3.부터 2020. 10.까지 50%대를 유지한 점, ②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7032021-07-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장의 누적된 결손금 부채가 약 10억원이고 관리비 등의 미지급금 또한 약 10억8천만원에 달한 점,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자산은 감소한 반면 당기순손실과 부채는 지속적…초심유지중앙2021부해7002021-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직급의 변동이 없고 소속 부서 및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전보 또는 전직…기각경기2021부해11502021-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지점장을 여ㆍ수신 창구업무 담당자인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관리직(차장) 지점장을 타 지점 여ㆍ수신 창구업무 담당자로 전보한 사례도 없었던 점, ② 여신팀장 자리…초심유지중앙2021부해6752021-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인사발령의 사유로 근로자가 애초에 총무부장에 부적격한 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무기간의 상당한 기간을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832021-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신청취지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으나 금전보상명령 금액이 적게 산정되었다면…각하중앙2021부해6332021-07-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