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징계 기간 감액된 임금상당액과 전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무 태만, 근무지 무단 이탈(무단외출)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 이탈 사실을 부인하다 인사위원회에서 CCTV를 확인한 후 이를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 이탈을 부인하며 제출한 자료는 허위 자료로 판단되고, 취업규칙 제97조제1호에서 과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때 징계를 가중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징계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손실액이 크지 않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및 전보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 이후 근로자가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전보가 진행된 사실로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