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32021-08-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요청과 정식 병가 신청 요청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기각경북2021부해3312021-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초심취소중앙2021부해735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NCA사에 대한 대금 청구 지연’과 ‘업무 실수에 대한 상사의 지적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 조직융화를 훼손함’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572021-08-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난폭운전, 무정차 운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12021-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에 대해 업무조정을 요청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침해 등의 6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42021-07-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적절한 언어사용 및 폭언, 임직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직장내 사기저하 및 업무분위기 저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윤리규정 및 사규 위반, 사업장 내 흡연, 대기발령기간 중 직원과…초심유지중앙2021부해6952021-07-26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인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인 점과 사용자에 대한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기각서울2021부해10652021-07-23직장내괴롭힘
- 법원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관제운영처장에 대한 욕설, 홍○○ 차장에 대한 폭언, 유○○ 대리에 대한 발언, 박○○ 대리에 대한 폭언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 중 ‘유○…기각경기2021부해11012021-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센터 총괄 운영 관리 소홀, 회계질서 문란,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기각부산2021부해2612021-07-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