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255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 2021-07-22 | 2020가합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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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강등 징계는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직 채용 비리(낙하산 채용, 부정 인사 등)를 적발하여 2019년 2월~3월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 절차는 적법

- 근로자가 징계사유서를 사전 수령

-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 진술

- 절차적 하자 없음 ✓

2) 징계 사유의 대부분 인정 불가

내부 기밀 유출 주장 기각

- 제보 문건의 정보(채용 인원, 예산, 자격기준)는 통상적으로 공개·공시되는 자료

- 비밀로 관리된 정보가 아니므로 기밀 유출 성립 안 함

명예 훼손 주장 기각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 공익 목적의 제보이므로 위법성 조각

- 부수적 사익(고용불안감 등)이 있어도 무방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 종사자의 공익 제보 행위는 보호됨

- 부패·비리 적발 제보는 정당한 권리

- 회사가 '기밀 유출' '명예 훼손'을 명목으로 과도한 징계를 부과할 수 없음

- 징계가 비례성을 잃으면 무효 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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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가합25522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박혁 피고: B체육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효재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의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지회이고, 원고는 2011. 5. 1. 피고의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된 다 음 2016. 1. 1. 7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피고 소속 체육지원과에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이 사건 제보 문건에 의한 제보 등 1) 원고는 2019. 2. 22.부터 2019. 3. 14.까지 'B체육회 계약직 채용에 대한 알림 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1 피고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C 선거캠프의 관련자들이 낙하산으로 채용된 것이고, 2 피고는 위와 같이 채용된 사람들이 일정 기간 근 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자 미리 제도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3 피고가 인건비에 관한 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아니한 채 계약직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것은 이미 도지사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향후 인건비가 배정되지 않은 경 우 기존 직원이 그 고통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제보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9. 3. 15. 피고 사무처 직원 D을 통하여 피고 경기운영부, 체 육진흥부 소속 6급 직원들에게 피고 산하 'E 위원회' 명의로 된 이 사건 제보 문건을 배포하였다. 다. 이 사건 강등 의결 1) 피고 사무처장은 2019. 3. 28.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서와 출석통지서의 송부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에게 2019. 4. 10.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 사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19. 4. 10. 재적 6명의 위원 중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가 2016. 7. 1.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사 무처장이 요구한 해임 대신 원고에 대한 강등의 징계(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3) 피고 사무처장은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강등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사무처운영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B체육회 규정,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규 정 기재와 같다. 마.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 징계사유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는 다음과 같고,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강등의 근거규정은 사무처운영규정 제31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이다. <table_bc id="3_1" src="20211228/ad28eb7b98812cf0_table_1.jpg" width="1323" height="313" x_position="173" y_position="137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등 의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절차적 하자 1) B체육회 규정 제3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인사위 원회의 위원들은 F대학교 출신 2명(위원 G, H), I대학교 출신 2명(위원 J, K)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사전에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과 구체적 위반 조항을 알지 못한 상황 에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방어권을 침해당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경영지원부장인 L로부터 모든 일을 원고가 한 것임을 인정하라 는 취지로 회유와 협박을 받고 원고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결과 사실상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문건에서 인용한 피고의 내부 정보는 피고의 내부 기밀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는 사무처운영규정 제31조제3항, 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문건을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문건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피고의 계 약직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점, 원고에게 징계에 대한 감 경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등 의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체육회 규정 제37조 제1항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B체육회 규정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위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로 학 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여성체육위 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반면 B체육회 규정 제50조는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처운영규정 제5조는 "직원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사무처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인사위원회 규 정 제4조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숫자, 외부 위원의 위촉, 위원 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체계,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체육회 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 무처의 하부 기구로 인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와 설치 근거와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사 회의 자문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B체육회 규정 제37조 제3항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2) 방어권 침해 여부 가)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 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징계사유가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처분서 등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제시되어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대상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5누643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4다24794">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이사 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2019. 4. 10.로부터 14일 이전인 2019. 3. 28.에 징계사유서와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점,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서와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혐의를 이루는 개별적인 행위마다 일시, 장소,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인사위 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을 철 회하였고, 이 사건 제보 문건에 거론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방어권을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진술권 침해 여부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L는 이 사건 강등 의결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고있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와 L가 2019. 4. 4. 대화한 내용은, L가 피고 사무처장으로 부터 원고가 한 행위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에게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 어 보면, 원고와 L 사이의 위 대화 내용만으로, 원고가 L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자신의 소명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강등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9. 3. 15. 이 사건 제보 문건을 작성하여 D을 통하여 피고 산하 'E 위원회' 명의로 피고 경기운영부, 체육진흥부 소속 6급 직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중 피고가 'E 위원회'를 사칭한 사 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문건에서 인용한 피고의 내부 정 보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내부 기밀을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 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의미하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도9022">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지 널리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피고가 징계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보문건에서 인용된 피고의 내부 정보는 1 채용예정 분 야 및 인원표, 2 정원표 개정 현황, 3 신규채용자 자격기준 개정 현황, 4 경력년수 환산표 개정 현황, 5 인건비 예산내역(이하 1에서 5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 다)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채용공고에 포함되는 내용 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정관 및 규정, 이사회 회의록과 인건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의무공시 대 상으로 정하여 매년 공시를 하고 있으므로, 2 정원표 개정 현황, 3 신규채용자 자격 기준 개정 현황, 4 경력년수 환산표 개정 현황, 5 인건비 예산내역 역시 피고 입장 에서 비밀로서 유지할 상당한 이익이 있어 비밀로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문건에서 단순히 위 내부 정보 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1 계약직 채용인원 12명 중 6명 이상이 이미 내정되어 있던후보자를 그대로 채용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에 해당하고, 2 계약직 채용을 위한 인 건비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채용이 진행되었으며, 3 이와 같은 계약직 채 용을 위하여 채용 정원표 조정, 신규 채용자 자격기준 완화, 경력년수 환산표 등이 수정되었고, 4 이와 같은 채용 절차 때문에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승진 기회도 제한되 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 문건의 내용은 피고의 내부 기밀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정보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 것이거나, 이 사건 정보 에 대한 해석 내지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성질이 내부 기밀 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 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 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2268">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case_cite> 참조). (2) 한편, 어떤 사실의 공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 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 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20도11471">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case_cite>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본 B 체육회 임원 및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 실"로, 위 징계사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 가 특정이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제5차 인사위원회 회의자 료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보 문건에도 언급된 사람들인 C와 비서실, 사무처장, 관련자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2) 먼저 C와 비서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C와 비서실은 이 사건 제3 징계사 유인 'B 체육회 임원 및 직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 법리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C가 공인에 해당하는 점, 2 이 사건 제보 문건의 핵심 내용은 결국 채용 비리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정 성과 투명성에 관한 민감하고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인 점, 3 이 사건 제보 문건에서는 불분명한 사항에 관해서는 "C의 요 청으로 채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M 평가담당관의 협의 및 승인여부 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여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4 이 사건 제보 문건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허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고, 원고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혹이 생길만한 내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한 것인 점, 5 원고는 2018년 10월 경 총무과장 N의 지시를 받아 내정자 인 0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한 경험이 있었고, 피고의 다른 직원인 P은 "당시 총무과장으로부터 계약직 채용에 관하여 내정자 채용에 관한 지시를 받았 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이행할 수 없어 자신이 다 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직원 Q 또한 "채용자 중 1명이 피고 임원의 친족이라는 의혹을 받아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 부분은 사실이 확인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인사담당자는 신규채용자 3명 중 2명으로부터 '임원친족 부존재 확인서'를 받았고, 1명에게는 해당 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 출하는 등, 원고가 피고의 계약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의구심을 가질만한 합 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6 원고는 0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수사 받았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공익신고를 한 원고에 대한 보호의 필 요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C와 비서 실 사람들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 을 수 없다. (3) 다음으로 사무처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보 문건에는 피고의 G 사무처장이 2018년 10월 경 피고가 위탁관리하는 R 팀장을 내정자 중에서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당시 총무과장이던 N를 '군경력 점수를 민간기업경력 점수로 전환하여 0을 1차 서류 전형에 합격시키도록 원고에게 지시하여 위계에 의 하여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한 사실, 0은 G의 처가 운영하는 S(유소년스포츠클럽)의 관리자로 사무처장 G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문건에 G의 채용 비리에 관하여 기재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 로, G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제5차 인사위원회 회의자료에서 언급한 '관련자'는 특정이 되 었다고 보기 어려워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관련자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제보 문건을 배포하였음에도, 피고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 직원들에게 이 사건 제보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정 내용을 허위로 거짓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는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 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11813">대법원 2004. 11.12. 선고 2002두1181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9두1914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 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 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 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일 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 은 사용자가 부담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57318">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case_cite>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1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제보 문건을 배 포하며 원고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역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 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강등 처분을 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3 피고의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는 품위손상의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정하고 있는 반면, 직무상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의 경우에 는 해임부터 견책까지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만으로 강등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원고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어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징계의 감경 사유가 있는 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 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인정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강등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강등 의결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 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강등 의결은 위와 같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징계재량권 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강등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