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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설계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84,756,223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23.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2022나20008292023-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나. 해고(본채용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8832023-0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각인천2022부해6432023-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내국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의 법적 성격 및 임차권 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행정처분 무효/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제2 예비적 청구(…2022구합5103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2021가합1320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시용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계약이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채용단계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시용계약임을 약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1차로 2…기각전북2022부해314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2019년부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12023-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4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기각부산2022부해517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강의 촬영업무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일정한 구속을 받은 점, 업무에 필요한 촬영 장비는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이며 근…초심취소중앙2022부해1633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대구시의 발주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6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직후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재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5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10. 10. 입사한 이후 사용…기각경기2022부해2474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책임자의 재임용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392023-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2.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2022. 12.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취지에 “2022. 7. …각하충남2022부해8222023-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552023-0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1)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평가점수에 따른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점…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612023-0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사용자1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신규채…기각경기2022부해28602023-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9. 13.부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면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132023-01-2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