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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일시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392023-03-30기타
- 노동위신청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인정 (구제)경남2023의결22023-03-29기타
- 노동위가. 재정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키지 않은 행위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인정 (구제)서울2023의결22023-03-28기타
- 노동위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절차를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32023-03-28기타
- 노동위○ 해고의 정당성 여부아파트의 근무형태를 ‘3교대 당직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취업규칙 제19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042023-03-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