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일시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