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무대기 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자의 경우 급여의 70%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대기 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 간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고, 근로자의 직무능력 수준도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고객사가 없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대기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대기 발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