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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행기사 채용 면접 및 야간실기전형 직후 구두로 합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을 통보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① 회사가 공식적으로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야간…기각서울2017부해19792017-11-02수습해고
- 노동위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정관 및 인사규칙 등에도 수습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수습기간이 명시된 임용 통보 공문은 사용자가 학교장에게만 발송한 것일 뿐 채용 당…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72017-10-31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요양원의 보조금 횡령 사실이 확인된바 없음에도 보조금 횡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요양원의 실질 사용자에 대해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472017-10-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모든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142017-10-26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2017. 4. 1.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습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같은 해 1. 1.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2002017-10-2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기각충남2017부해3942017-10-1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