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306974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 2017-11-02 | 2017나30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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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19,616,779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함.

- 회사는 원고 C에게 19,616,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C은 2014. 6.부터 2014. 8.까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

- 원고 C은 2015. 1. 9.부터 2015. 8. 31.까지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17,009,752원의 임금을 지급받음.

- 회사는 원고 C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원고 C이 M 주식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쟁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해고 기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함.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 채무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C의 해고 기간 휴업수당은 19,616,779원으로 산정됨.

- 원고 C이 M으로부터 받은 임금 17,009,752원은 위 휴업수당 19,616,779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원고 C에게 19,616,779원을 지급해야 하며,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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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6974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원호, 최정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4919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9,616,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고, 나.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나) 원고 C" 이하부터 제7쪽 제11행의 "있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 C (1) 제1심 법원의 영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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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6974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원호, 최정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16가단4919">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4919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9,616,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고, 나.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나) 원고 C" 이하부터 제7쪽 제11행의 "있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 C (1) 제1심 법원의 영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