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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① 사업장이 수도권에 11개 소인 반면 상용근로자는 17명 내외로 결원 발생에 따른 본점-지점 또는 지점 간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본점이나 특정 지점에 한정…기각서울2022부해15412022-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농협의 구매, 판매량의 감소가 부서 책임자인 근로자의 업무 축소로 직결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전보 전·후 구매, 판매과 직원 수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감소하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612022-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4년 동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한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SUPPLY CHAIN…인정 (구제)부산2022부해2802022-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보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구두 및 서면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은 직무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32022-08-2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판단: 가. 해…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982022-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있고,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이 행해져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폐업신고일인 2022.…인정 (구제)충남2022부해3922022-08-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외부 영업에 관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처분 이후 사용자와 법적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상의 위기관리 등을 위해 근로자를 외부 영업 관리업무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할 필요가 있음…기각서울2022부해15122022-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와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각하경북2022부해3682022-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갑’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을’을 부서이동 등 전환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기각경기2022부해14802022-08-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62022-08-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의 동기, 회사 내 순환 발령 관련 관행, 제기된 원거리 발령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적인 대응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32022-08-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수습에 대하여 약정한 바도 없어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나.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002022-08-16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6. 14.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22. 7. 22.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대기발령이 해제된 점, ② 근로자는 2022. 7. 27. 감봉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기각서울2022부해14622022-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이 사건 근로계약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922022-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의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용인 감소 및 근로자 퇴사 등에 따른 1개 홈 축소를 이유로 한 점에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202…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492022-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2. 3. 29.이고, 2022. 8. 4. 구제신청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부당해고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4322022-08-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