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사발령의 결과로서 희망근무지와의 불일치 현상이 청암지회 조합원에 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높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사발령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 있었다는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써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