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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702023-06-26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소요 최저기간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은 제외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고 성과급여 및 복지후생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3개월 경과에도 직무 및 직위가 부여되지 않을…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282023-06-23기타
- 노동위징계위원회 개최통지 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인정 (구제)부산2023부해2432023-06-20기타
- 노동위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792023-06-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