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의 채용공고와 사용자가 제출한 2023. 4. 출퇴근 카드, 2023. 4. 근무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1일 근무자는 3명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강○영은 인하로점 근무자로 확인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근로자는 사업장과 인하로점 모두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사업장과 인하로점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근무장소는 사업장으로 정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업장과 인하로점의 사업자등록과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각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되어 있으며 위 두 개의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사업장과 인하로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