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행정관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제명 처분의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의견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면서 그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명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