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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각각 400만 원과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피고 D(E 주식회사 …2011가단67239(본소),2011가단235025(반소)2012-08-17성희롱
- 노동위동료근로자 및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552011-09-16성희롱
- 노동위직장내성희롱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중노위2011부해4612011-07-25성희롱
- 노동위봉사활동을 나온 여중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442011-06-22성희롱
- 노동위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962011-05-16성희롱
- 노동위성희롱 행위, 사무실 내 기물 파손 및 폭력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282011-04-28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5162011-03-14성희롱
- 노동위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근무태도, 사규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182011-03-1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