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구합71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의정부지방법원 | 2015-01-20 | 2014구합7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품위손상 징계비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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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권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법연수생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 2011년 제42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후 휴학했다가 2012년 복학함.

- 연수생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제1호,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파면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망인과 2011. 4. 12.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 중이었으나,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혼인 사실을 숨기고 D과 교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

- 근로자는 D에게 혼인 사실을 실토하면서도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망인과는 결혼식을 예약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 D은 근로자가 망인과 이혼하지 못하자 망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알렸고, 근로자는 망인의 추궁에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

- 망인은 D으로부터 원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전송받은 후 결혼식 계획을 취소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며, 2013. 7. 31. 자살함.

- 근로자는 망인의 모(母)와 합의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망인의 모는 D의 불륜으로 망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 망인 또한 원고와의 혼인 이후 다른 남성(G)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파면처분 권한 유무 (주위적 청구)

- 쟁점: 사법연수생에 대한 파면처분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지, 사법연수원장에게 있는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단서는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등의 적용을 제한함.

- 구 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은 사법연수생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함.

- 구 법원조직법 제76조는 사법연수생의 임명·수습 및 보수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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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구합712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사법연수원장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경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 3. 2. 제42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후, 같은 달 7. 사법연수원을 휴학하였다가 2012. 3. 3. 사법연수원에 복학 하였다. 나. 연수생징계위원회는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3. 10.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2007. 5. 1. 대법원규칙 제2082-17호, 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727/790e0706d5130bef_table_1.jpg" width="1323" height="409" x_position="164" y_position="797" /> 다. 원고는 2013. 11. 1.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파면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 2)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 제1호는 '임용'이 '파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임명'이 '임용'의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점, 운영규칙 제52조는 사법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본문(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 등이 한다) 등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규칙 제52조를 징계권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임명권자인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단서는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원고는 구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운영규칙 제31조 등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 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및 제84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등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단서가 별정직공무원인 사법연수 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원의 신분 상실에 있어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간에 중대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법원 별정직공무원규칙이 2014. 4. 3.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인 제7조를 신설하였다고 주장하나, 1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복무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경력직공무원과는 달리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 2014. 4. 3. 대법원규칙 제2534호로 개정되어 제7조를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징계처분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 등 국가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직권면직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규칙 제2조(적용범위)는 "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 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연수생인 원고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법원조직법 및 그 위임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운영규칙에 따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이 사법연수생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임명권자가 파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 구 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은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생 '임명'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파면이 포함된 '임용'과는 차이가 있고, 더구나 법원공무원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것이어서 별정직공무원인 사법연수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구 법원조직법 제76조는 "사법연수생의 임명·수습 및 보수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운영규칙은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방법 및 내용, 평가와 수료, 휴학 및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운영규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데, 그 운영규칙 제47조는 "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이 법령위반, 품위손상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제52조는 "징계위원회가 사법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연수원장의 위 징계 '집행'에 관한 권한에는 징계 행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검사징계법 제23조 제1항의 징계 '집행'에 관한 규정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권한은 구 법원조직법 제76조, 운영규칙 제47조, 제52조 등에 따라 사법연수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사법연수원장인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를 파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권한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법연수생은 국민을 상대로 공무수행을 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무수습을 받는 교육생인 별정직공무원이므로 다른 공무원보다는 완화된 윤리적 책임과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징계사유는 혼인 중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인데, 이는 직무상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많은 성질의 것인 점, 3 국민을 상대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 파면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이라는 징계처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4 이 사건 처분은 그간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사례나 그 외 경찰공무원, 법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례와도 비교할 때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중한 징계인 점, 5 사법연수생에 대한 파면처분은 단순히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마저 상실하게 하므로 사익 침해의 정도가 여타 공무원에 대한 파면보다도 높은 점, 6 원고는 2013. 4. 28. 망인과의 결혼식을 예약하는 등 D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용납하지 못한 D이 원고의 가정을 파탄내기로 마음먹은 후 2013. 5. 4.경 망인에게 전화하여 원고와의 관계를 폭로 하였고, 평소 정신이 쇠약했던 망인은 원고와 D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이후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까지 발각됨에 따라 그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 7이 사건 처분에 이를 때까지 원고가 성실하게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였고, 망인 역시 자신의 불륜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는 원고를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망인 사망 이후 망인 가족과 합의하는 등 이 사건을 수습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 사건이 여론에 보도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학교 시절 같은 법학과 동문인 망인과 2005년경부터 교제하여 오다가 2011. 4. 12. 결혼식을 올리지 아니한 채로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구 C아파트에서 망인과 동거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 3. 2. 제42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었다가 대학재학을 위하여 1년간 휴학한 후 2012. 3. 3.경 복학하였는데, 사법연수원 같은 반원인 D을 포함한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오랫동안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어 조만간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망인과의 혼인사실을 숨겼고, 2012. 8.경 D에게 여자친구와 사이가 매우 안 좋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말하면서 D과 교제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3) 원고는 2013. 2.경 D의 추궁에 망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실토하면서, 조만간 망인과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2013. 4. 경까지 D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반면 2013. 4. 28. 망인과는 2013. 11. 16. 13:00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다. 4) D은 원고가 망인과 이혼하지 못하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여러 차례 다툰 후 2013. 5. 4. 망인에게 전화하여 원고와의 관계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망인의 추궁에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망인으로부터 그 말은 전해들은 D은 2013. 5. 6. 그동안 원고와 연인으로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편지 등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망인에게 전송하였다. 5) 원고는 망인이 D과의 관계를 알게 되자 2013. 5. 10. 결혼식 일시를 2013. 7. 13. 12:00로 앞당겼는데, 이후 망인 역시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2013. 6.말경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망인은 2013. 7. 31. 자살하였다. 6) 원고는 2013. 8. 19. 망인의 모(日)인 E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원고의 부(삿)인 F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3. 10. 31.까지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연수원 수료 후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154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되, 망인의 가족은 원고의 외도 등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즈음 E에게 F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그런데 E는 2013. 9. 2. D이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D의 불륜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퍼져나갔으며,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8) 한편 망인도 원고와의 혼인 이후 나이트클럽 등에 출입하면서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고, 특히 원고와 D과의 불륜행위가 있기 전인 2011. 8. 9.부터 G 이라는 남성과 연인관계를 맺어 모텔 욕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침대에서 G이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으며, 망인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G에게 보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5누18727">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은 사법연수생이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 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에 있고(구 법원조직법 제72조의2), 이러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하여 국가는 사법연수생에 대하여 예산으로 수습비용을 지원하여 사법연수생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신분까지 부여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비 법조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 법연수원도 단순히 사법연수생에 대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기르는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운영규칙 제32조). 따라서 사법연수생으로서는 장차 법관, 검사, 변호사 등 직역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단순히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는 것에 나아가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을 기르고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부터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법연수생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교육생으로서의 책무 등에 비추어 보면 고도의 윤리적 책임과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D과 불륜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의무를 위배한 점, 2 원고는 동료 사법연수생들에게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였을 뿐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겼고, D에게도 교제하기 위하여 위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고 곧 헤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D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D이 원고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3 원고는 이후 D에게 자신의 혼인사실을 말하고도 망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망인과 결혼식을 예약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점, 4 원고는 망인에게 자신의 불륜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모든 책임을 D에게 전가함으로써 D이 망인에게 원고의 불륜행위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후 망인이 자살하기에 이른 점, 5 원고가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2회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과의 혼인관계, D과 불륜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도 이미 G 등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였고, 관련 경위서와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 역시 징계양정에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가족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의 불륜행위가 인터넷 카페 등에 전파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되었고, 나아가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경위, 다른 징계사례, 근무경력이나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인 파면, 정직, 감봉, 견책 중 파면을 선택한 것이 원고의 비위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