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 10. 20. 선고 2014누538 판결 근신처분취소청구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상담, 재심 청구, 면담, 의결사항 수용 및 번복, 학생상벌조정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고 절차적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아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음. 따라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은 없음.

2. 이유 제시 미흡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임.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언어적 성희롱으로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학업에 지장을 입힘'이라고만 기재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성희롱처리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한 점,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달받고 재심을 청구

- 성희롱처리위원회는 2013. 5. 15. 제3차 회의에서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과 2차 피해 발생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피해 학생 명예회복 조치(사과문 게시) 및 학칙에 따른 징계를 요구함.

- 원고는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하였으나, 이후 사과문 게시를 거부함.

- 학생상벌조정위원회는 2013. 6. 11.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가 학칙 제96조 제1항 제3호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신 30일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며,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생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상담, 재심 청구, 면담, 의결사항 수용 및 번복, 학생상벌조정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고 절차적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아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음. 따라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은 없음.

2. 이유 제시 미흡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임.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언어적 성희롱으로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학업에 지장을 입힘'이라고만 기재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성희롱처리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한 점,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달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징계 사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학생상벌조정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징계 사유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음.

3. 징계처분 사유(성희롱) 부존재 여부

- 법리: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성희롱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며, 제1호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또는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함.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객관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화는 원고가 B와 신변잡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학생을 포함한 친한 여성들에 대한 장난스러운 말이 오고 간 것으로, 피해 학생은 현장에 없었음.

-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대화 내용을 직접 보여주거나 적극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 후 스스로 전송한 것임.

- 이 사건 대화의 내용과 표현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언동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며, 단시간 내 1회적으로 발생함.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음.

- 피해 학생이 이 사건 대화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 학생의 휴학은 이 사건 대화 직후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원고의 무고죄 언급, 성급한 화해 시도, 사건 처리 절차의 허술함, 비밀 보장 미흡 등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화가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대화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대화는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의미를 내포한 언어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대학 내 성희롱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적법성(의견 제출 기회, 이유 제시)과 실체적 적법성(성희롱 해당 여부)을 면밀히 심리한 사례임.

- 절차적 측면에서는 징계 대상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절차 참여가 보장되었다면, 처분서의 이유 제시가 다소 간략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의 취지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실체적 측면에서는 성희롱 판단에 있어 객관적 기준(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지속성, 행위자의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사적인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위, 대화의 일회성, 그리고 피해자의 휴학 등 피해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성희롱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성희롱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 판결은 대학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감정 못지않게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