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구합7454 판결 감봉처분취소청구

의정부지방법원 | 2014-10-28 | 2014구합745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행위자 징계성희롱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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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희롱성 카카오톡 전송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 법원이 회사의 징계처분을 일부 인정하되 과도하다고 판단

사실관계

- 근로자: 지방공무원(환경재정팀장, 6급)

- 피해자: C(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부하직원)

- 문제 행위:

- 2013년 3월 26일 선정적 동영상 링크 전송

- 2013년 5월 31일 성적 유머 전송

- C이 항의 후 근로자가 사과하고 중단

핵심 쟁점과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성희롱 행위

- 근로자는 C의 상사로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보유

- 음란 콘텐츠 전송은 단순 친밀감 표현을 넘어 성적 굴욕감 유발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확인

배제된 징계사유: 지위 이용 정신적 고통

- C이 당초 답장하며 응응한 점

- 항의 후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

- C 본인이 "선처"를 요청한 점

실무 시사점

- 성희롱 인정 기준: 상하관계에서 대상자가 불쾌감 표시 → 즉시 중단해야 함

- 징계 경감 요건: 피해자의 선처요청, 신속한 사과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

- 증거 부담: 회사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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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구합7454 감봉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B시장 변론종결: 2014. 9. 23. 판결선고: 2014. 10. 28.

주문

1.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4. 4.부터는 B시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환경재정팀장(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6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0510/50757ce5842c4b78_table_1.jpg" width="1323" height="629" x_position="164" y_position="547" /> 다. 원고는 2013. 10. 11.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 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와 C이 모두 59년생으로 같은 나이인 점, 원고와 C이 약 6여 년 동안 함께 근무하였고, C이 퇴직 당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유머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정직 1월로 변경된 위 2013. 9. 13.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C에게도 보냈고, 보낸 직후 C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 던 점, 원고는 별 뜻 없이 C에게 보고 웃으라는 의도에서 당시 술자리에서 자주 회자 되던 이 사건 유머를 전송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이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동영상이나 유머를 보낸 것이 아니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① 원고가 C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기 시작한 시기는 2013년 이후이나, C은 이미 2012. 12. 31.자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C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2013. 6.부터 같은 해 7. 사이에 C에게 27건의 카카오톡을 전송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인지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점, ③ 원고가 회식 자리에 C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여럿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합석을 한 사실은 있으나, C을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도록 종용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원고가 C에게 식사를 하자거나 술을 먹자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2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할 의도로 이 사건 동영상이나 유머를 보낸 것이 아닌 점, 원고가 2011. 4. 4. 환경보호과로 발령받아 기간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던 관계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C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원고가 C을 찾아가 수차례 사과하였고, 이에 C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4.부터 B시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환경재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C은 그 이전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B시의 시설물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조사자료를 전산입력하는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2) C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2012.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근로자를 퇴직하였다. 3) 원고는 C이 퇴직한 이후에도 종종 C과 카카오톡을 주고받곤 했는데, ① 2013. 3. 26.에는 배우 D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D의 그녀'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고있던이 사건 동영상(한 여성이 야한 속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 등으로 보인다)의 웹사이트 링크 주소 5곳을 전송하였고, ② 2013. 5. 31.에는 주 말잘 보내라는 인사말과 함께 유머라며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회식할 때 대변인이 여직원들에게 건배사로 '진달래'(진심으로 달래면 한번 줄래라는 취지)라고 외치자, 그의 미를 확인한 어느 여직원이 '택시'(택도 없어 시발 새끼야라는 취지)라고 응수하였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유머를 전송하였다. 4) C은 2013. 7. 16. 원고로부터 '쇼킹한 동영상'(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원고는위 동영상이 마술쇼 동영상이라고 한다)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을 받자, 원고에게 "A 팀장님, 왜 저에게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는지요. 저를 우롱하십니까? 매우 불쾌합니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보낼게요."라는 글을 전송하였고, 그 이후로는 C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지 않았다. 5) C은 2012. 7. 21.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기간제 근로자를 그만두게 되었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제1, 2징계사유로 적시된 내용 등과 같이 원고로부터 성희롱과 모멸을 당했다며 원고를 고발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6) 이에 피고 소속 공직윤리팀 담당 공무원이 2013. 7.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C을 면담하는 등 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table_bc id="5_1" src="20210510/9dca145238108822_table_1.jpg" width="1323" height="469" x_position="164" y_position="1380" /> <table_bc id="6_1" src="20210510/375317d88c6fa2b4_table_1.jpg" width="1323" height="629"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7) 이후 C은 2013. 7. 31. 피고에게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를 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선처문을 제출하였다. 8) 한편, 피고는 제2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적 모임이 2012. 7.경 'F'이란 식당에서 있었던 모임이라고 하나,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다른 기간제 근로자인 G, H, I는 위 민원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식당에 기간제 근로자끼리 회식을 하던 중 우연히 원고 등 공무원을 만나 자연스럽게 합석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제1징계사유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한 직후 바로 삭제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환경재정팀장으로서 향후 C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하길 원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이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C에게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동영상 및 유머를 전송한 행위는 단순히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여성인 C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2징계사유 제2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 행위로 열거된 것이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전송한 점, 사적 모임 참석을 강요한 점, 점심 또는 술을 먹자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점이다. 우선 위 행위 중 원고가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전송한 점 및 점심 또는 술을 먹자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3. 6.부터는 원고의 카카오톡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2013. 7. 16.까지 C의 동의 없이 약 2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2011. 4. 4. 환경재정팀장으로 전보되어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나이의 C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계로 C과 업무상 알게 된 사이였던 점, C도 2013.5.31. 이 사건 유머를 전송받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답변을 하는 등 2013. 6. 이전까지는 원고가 전송한 카카오톡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3호증 참조), 원고가 2013. 7. 16. C으로부터 카카오톡을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바로 사과한 후 더 이상 카카오톡을 전송하지 않은 점, 피고는 제1징계사유로 적시된 이 사건 동영상, 유머 이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 전송 경위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C에게 점심 또는 술을 먹자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 근로자인 C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적 모임의 참석을 강요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모임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당초 원고 등 공무원이 C 등 기간제 근로자들과 따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원고가 C의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2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공직사회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장래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다는 면도 중요한 공익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당시 회자되던 이 사건 동영상이나 유머를 전송한 것을 넘어 사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머는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던 공직자를 풍자한 언행이나 태도를 알려주려는 글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 글을 전송받은 상대방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컸다고 보기 어렵고, C 역시 이 사건 유머에 대하여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2013. 3. 26. 및 같은 해 5. 31. 이 사건 동영상, 유머를 전송받은 이후에도 원고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다가 2013. 7. 16.에야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항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바로 사과하고 그 후로는 카카오톡을 보내지 않은 점, C이 2012. 7. 21. 원고를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31.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원고는 1982, 12. 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30여 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