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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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배치전환자 선정 기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배치전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가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782023-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피해직원과 분리 조치할 수단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 등으로 분리 조치 내지 재발방지 조…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8592023-01-25성희롱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근로자들의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32023-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52023-0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징계(강등 및 감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팀장 및 팀원은 직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기각경기2022부해28562023-0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도장의 반납 요청을 거부한 행위, ② 3차례의 경위서 제출 등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③ 동료 직원 2명의 …기각서울2022부해27272023-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2. 10. 28. 자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 중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할 뿐, …기각인천2022부해6102023-0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초심취소중앙2022부해15522023-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도급계약 해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702023-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8. 23.∼8. 31. 업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 불성실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2. 8. 19. …일부인정경기2022부해27862023-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단체협약, 사업계획, 순환근무 기준(안)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5년간 근무하여 부서 이동이 필요했던 점, ③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622023-01-1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