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80254 판결 손해배상(국)

직위해제처분 보수 차액 소급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무유기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 1. 직위해제처분을 받음.

-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음.

- 항소심에서 직무유기 부분은 무죄, 공용서류은닉 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음.

-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보수 차액 소급 지급 요건

-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보수 차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함.

- 근로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가 된 형사사건 중 일부(공용서류은닉)는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는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수 차액을 비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 무죄의 경우에도 위 공무원보수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수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시 보수 차액 소급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