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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이 계기가 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사실인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0122025-07-10전보/인사이동
- 법원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2024나27310(본소),2024나27327(반소)2025-07-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2024. 7. 1개월 동안 점심식사를 위해 어○호를 대기시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4. 4. 중순경부터 1개월 동안 어○호에게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792025-07-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판단한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72025-07-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 성과급 지급배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기각경기2025부해17162025-07-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정관, 직원복무규정에서 교직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직원인사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과 상급자 2명은 아침회의 현장에서 하급자 1명에 대…기각서울2025부해16552025-06-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팀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세 차례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 ② 외부 노무법인 조사의뢰 결과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배치할…기각서울2025부해17072025-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임○○의 상급자로서 업무 조회 시 임○○을 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임○○의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환경 악화…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272025-06-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3682025-06-2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