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징계1(정직 1개월)은 양정(처벌 수위)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징계2(정직 1개월)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A교사와 신체 접촉, 청소기 파손 행위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동일 행위로 A교사는 견책(낮은 수준의 징계)만 받은 점의 공평성 문제와, B교사에 대한 욕설, 장시간 통화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판정 근거

징계1은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동일 행위에 대해 차등 처분된 점에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2는 B교사에 대한 욕설 및 장시간 통화가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직권 남용으로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으로 인정되고, 이 정도 위반에 대해 정직 1개월은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