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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082024-05-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하여 제보를 한 행위를 곧 '없는 루머 만들기’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배 직원에게 고성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972024-05-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감사결과 식자재 실물이 존…기각경기2024부해10172024-05-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지시 위반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 금지하고 있는 비위 행위임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모두 …기각서울2024부해7382024-05-10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정직에 이르기에는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4년 워크숍 사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1382024-05-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12024-05-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기각부산2024부해1722024-05-0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정리 등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 및 관리지침 제8조(사용기준)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직장질서 문란행위, 정당한 명령지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172024-05-08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두 차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232024-04-30횡령/배임
- 노동위성접대 등 향응 수수 및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금품 수수, 보안 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청탁, 출장비 허위 청구의 …기각서울2024부해6072024-04-1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