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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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 ‘합의금 25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82019-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2017. 11. 6. 욕설 사용, 2017. 11. 24.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22019-04-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단체교섭장에서 폭행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여러 차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② 노사 간 교섭 …초심취소중앙2019부해862019-04-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를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무 당시 지속적인 퇴사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2018. 10. 20. 팀장이 근로자에게 청소상태나 복장, 기타 업무 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2019-03-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출장시 발생한 비위행위, ② 동료직원들의 개인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 ③ 직원체육대회의 회식장소에서 동료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572019-03-2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 사유 중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부분은 근로자의 시말서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은 산재요양신청 과정 중 발생한 의사소…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52019-03-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전보 명령에 불응한 행위, ②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 ③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2019-03-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양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성명 및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각경기2019부해1192019-03-1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