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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대기발령-전부 기각, 정직-전부 인정 쟁점: 가. (근로자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하여 회사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에 차질이 발…일부인정경기2019부해18842019-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정황상 2019. 6. 5. 자 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62019-1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울산 매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매장철수가 불가피하므로 근로자를 본점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경북2019부해7302019-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거부 및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시총회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승무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5의 CCTV를 돌리거나 가리는 행위는 C…기각서울2019부해27992019-1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초심의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의 설시 내용에 불복하여 주문과 동일한 취지의 재심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시말서 처분한 것은…일부인정중앙2019부해13492019-12-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기각제주2019부해1822019-1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결근은 근로자들의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일 뿐,…인정 (구제)전남2019부해4622019-1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매주 2회 3시간씩 근무시간에 신장 투석을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같은…기각경기2019부해24242019-12-13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지시 불복, 근무태만 등을 행한 근로자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지시에 불복하고 근무를 태만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탈 내지 남용에 …기각전북2019부해3502019-12-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인터넷 쇼핑 등 과도한 사적활동을 한 행위와 주요 문서를 책상위에 방치하여 정보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152019-12-1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결근이 지속된다면 퇴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퇴사 여부에 대해 답을 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기각서울2019부해27132019-12-10무단결근/태만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2018가합15034,2018가합15058(병합)2019-12-06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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