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524476 판결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05 | 2019가합52447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서면통지 미비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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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근로자는 2016. 8. 1.부터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6. 8. 5. 근로자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해당 사안 1차 해고처분)함.

- 근로자는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기각 판정함.

- 회사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28. 1차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7. 10. 25.경 확정됨.

- 회사는 2017. 5. 11. 근로자의 임금 51,208,52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7. 5. 19.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 및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취지의 해고통지(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징계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또한, 회사가 복직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한 경우,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제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제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복직조치 없이 1차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중에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차 해고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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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원고는 2016. 8. 1.부터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이 사건 1차 해고처분)함.

- 원고는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기각 판정함.

- 피고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28. 1차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7. 10. 25.경 확정됨.

- 피고는 2017. 5. 11. 원고의 임금 51,208,52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7. 5. 19. 원고에게 징계해고 사유 및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취지의 해고통지(이 사건 2차 해고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