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탄핵 건’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인정 (구제)경북2023의결192023-09-08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452023-09-08기타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3교섭442023-09-07기타
- 노동위2020. 9. 1. 이후 노동조합 위원장, 임원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인정 (구제)경북2023의결202023-09-07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332023-09-05기타
- 노동위가.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행정규칙 등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 해직공무원 복직과 처우, 노동…인정 (구제)서울2023의결372023-09-05기타